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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외석탄화력 프로젝트 수익성 논란…기준치 충족?
저가 수주·KDI 예타 수익성 지수 우려
최종 AHP 평가, 예타 운용지침 충족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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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6-20 1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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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수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발전소 사업이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1GW급 발전소인 자바의 경우 KDI는 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한전이 25년간 이 발전소를 운영하면 106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평가한 데 이어 재심의에서도 85억원을 손해볼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한전이 전력구매계약에서 보장하는 평균 계획송전비율 86%를 전량 달성할 것으로 가정하는 등 판매량을 낙관적으로 봤다는 이유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78.8%로 책정했다.

반면 한전은 86%가 발주처와 합의된 수치이며, 연간 계획예방정비와 고장정지(각 7%)를 고려한 '발전 가능상태 유지비율'이라는 점에서 달성할 수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가능상태 유지비율은 국내(87%) 보다도 높은 90% 수준이으로, 이는 양국 전력공기업 외에도 사업주·대주단이 각각 선임함 기술자문사들이 독립적으로 검증한 수치라는 것이다.

KDI 예타보고서상 수익성 지수가 0.99로 나왔으나, 0.95를 넘기면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도 언급했다. 또한 공공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계층화분석법(AHP) 평가 결과가 0.549로 집계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9월 베트남 빈투안성에서 열린 '빈탄4' 화력발전소 준공식./사진=두산중공업


싱가폴·일본 금융기관들이 철수를 하고 있는 붕앙2(1200MW급)의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센 상황이다. AHP 역시 자바 보다 낮은 0.523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과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79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며, 한전 계획보다 3억달러 상당의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전체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토지보상·환경보상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전은 예타 수익성지수가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주단과 한전의 의견을 반영하면 1을 넘길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해외사업 추진시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 민간기업 동반성장,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해외사업으로 누계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900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은 글로버러 석탄 수요 중 아시아의 비중이 현재 77%에서 2030년 8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석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출 수 없으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등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소를 확대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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