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요금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요금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올리거나 2~3위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부작용이 있어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단을 촉구 집회에서 화형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에서 곧 요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이동전화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언급됐다. 여야 의원들은 '아이폰6 대란' 등 단통법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위해 요금 인가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업계 업계 1위 사업자(KT·SK텔레콤)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동통신의 경우 업계 1위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가받으면 다른 통신사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을 정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요금을 규제해왔다.

단통법을 통해 이통시장 내 경쟁상황을 개선하면 국회 논의나 법 개정이 필요없이 자연스레 인가제가 폐지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지만 시행 한 달 만에 시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요금인가제의 조속한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통과 이후 현재 제로베이스에 재검토 되고 있으며 이달 중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8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9월)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들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