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거대 여당의 힘을 과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이라는 ‘양날의 검’을 만났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강행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 여러 조건을 내밀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에는 환영을 뜻을 표하면서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까지 강구할 것을 당부했지만, 야당의 부재 속에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내달 3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주 내에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추경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추경안을 처리하기에는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상임위 싹쓸이’라는 정무적 부담감과 함께 단독 처리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역대 최대인 약 23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만든 추경안에 들어간 상당수 사업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부실’ 또는 ‘효과 불확실’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안 보고서를 통해 “사업들 중 상당수는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참여자들의 구직 역량을 제고하고 이들이 채용되는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금을 허투루 쓴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몫이다.

또한 추경안에 각 부처가 올해 확정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차 추경안) 내용을 꼼꼼히 보고 내용이 부실하면 야당이 호통을 치고 바로 잡아 주시면 될 것 같다”라며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 여당 의원들이 쓰자는 게 아니고 기업들 도와주자는 건데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추경안 처리를 두고 ‘상임위원장 18석’이 암초가 된 상황에서 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아무런 결정은 못 내리고 시간을 마냥 끄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원내지도부가 실기한 게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현재 7월 3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종료일인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추경이 졸속 심의가 불가피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여당도 이것은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