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6‧17대책의 여파로 청약 가점제 물량의 비중이 늘어나고 청약경쟁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청약 당첨 확률이 더 줄어들며 신조어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웃돈주고 사)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와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 확대되며 가점제 비율이 높아짐과 함께 신규 공급 감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 중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 비규제지역은 40%를 청약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6‧17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31곳에서 48곳, 투기과열지구는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나며 이 지역 분양 단지의 가점제 물량은 증가하고 추첨제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

2030세대 청약 수요자들은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주택 확률이 높아 추첨제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점제 물량이 증가하면 이들의 청약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은 2년 전보다 2점 상승한 61.38이다. 반면 39세 예비 청약자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 점수를 따져보면 52점에 불과하다.

추첨제 물량의 당첨도 쉽지 않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에 통장이 15만9003개 몰리며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9.1대 1이다.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의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급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조건을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로 좁히고 안전진단도 강화하며 업계에서는 수도권 정비사업 추진이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을 옭아매는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며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조합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물량이 위축되면 신규 공급 감소 이슈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청약이 당첨 되더라도 규제지역이 늘어난데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 역시 감소해 자금 마련도 힘들어졌다. 이에 현재 상황을 반영한 부동산 신조어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웃돈주고 사), ‘청포자’(청약을 포기한 수요) 등이 6‧17대책의 부작용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늘어난 규제지역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며 현금력이 부족할수록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재고 아파트보다는 청약을 노려야 한다"라며 "청약이 그나마 계약에서 잔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2030세대와 같은 가점이 낮은 수요는 당첨 자체가 더 어려워졌고 청약이 당첨 되더라도 입지면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