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월초~중, 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29일 위원회에서 6월에 접수된 ‘KBS 경인 제1TV 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안)’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존의 단일 방송구역(서울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던 인천경기지역을 독립적인 방송구역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신규 허가심사인 점을 감안해 심사에 중요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허가라는 점을 감안해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과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여부 결정 기준은 8개 심사항목 100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650점을 넘으면 허가하고 미만이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계획이다.

허가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8월초~중에 시청자 의견청취 및 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하고, 8월말~9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허가증 교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