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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재 "국민 배고픔엔 진보·보수가 없다"
1호 법안 '소상공인복지법'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상공인 엄청난 국가지원 바라지 않아...복지로 기초체력 갖추게"
승인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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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6-28 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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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7일 미디어펜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규빈 기자

[대담 이석원 정치사회부장/정리 손혜정 기자]"소상공인을 대표하는 1호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봐주고 계신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은 무조건적이고 엄청난 국가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다. 구직활동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도 수당이 나가고 대기업도 어려우면 국가가 나서 지원하는데 소상공인의 폐·창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미미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책은 대출이 전부이고 이 마저도 대출 대상 조건, 신청 후 대기 시간 등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달 17일 미디어펜 본사에서 만난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 경제 주체들을 대변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열의로 가득했다. 인터뷰 처음과 끝까지 그는 '소상공인의 삶'과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최 의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낀 '경제 주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1호 법안도 '소상공인복지법'이다. 일주일 뒤인 18일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핵폭탄"이었다며 개정안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 규모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구성 등으로 어지러운 국회 상황에서 최 의원은 "내 생각만 옳다는 선민의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위해 민주당의 '1당독재'식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은 건전한 파트너 의식을 갖고 의회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박규빈 기자

- 미디어펜(미펜): 노동계·재계 출신 국회의원은 종종 있었지만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국회 입성은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인재 영입으로 합류하게 된 계기는.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최 의원): "소상공인으로서, 또 오랜 기간 민원인으로서 현장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왔다. 국회 입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지 피부로 알고 있다.

전엔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을 많이 했었다. 대기업에 비하면 상대적인 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해 민주당이 관심을 가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성적으로 지지했었고 불공정·불합리 없애준다고 하니 그들(민주당 계열)과 동고동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불공정·불합리 없앨 것처럼 보이지만 평등과 불공정이 너무 강조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 가치, 인류적 가치인 '자유'를 너무 침해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평등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과연 노동자 삶의 질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치, 우선이어야 하는가 생각했다.

또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청렴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 때 보니 아니더라. 오히려 더 권위적인 것도 같았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법·제도가 도입됐다. 나도, 통합당도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었다. 오히려 이번 여당이 소상공인을 더 소외시키고 소통이 단절됐는데 그동안 이미지가 권위적이었던 통합당에서 민생과 서민을 챙기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영입을 통해 배려하겠다고 하는데 신선하게 다가왔다."

- 미펜: 정부여당 정책이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 최 의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특정 계층', 즉 노동자들만의 편에 서서 편향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갈등관계'만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령 알바생과 고용주 사이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인간 사회는 갈등이란 게 존재하는데 사소한 갈등마저도 엄청난 갈등관계로 비화시키고 '갑을'관계를 부각시킨다. 알바생과 고용주는 서로 협동·상생관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소를 키우다 보면 냄새가 좀 날 수 있는데 냄새 난다고 소를 다 죽이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제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책은 대출이 전부다. 대출 받기 위해 서류 준비하고 줄 서야 하고 신청을 해도 석 달 뒤에 나오는 식이다보니 실질적인 지원책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배고픔엔 여야 진보보수가 없다"며 "건전한 토론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박규빈 기자

소상공인이 무조건적이고 엄청난 국가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다. 구직활동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도 수당이 나가고 대기업도 어려우면 국가가 나서 지원하는데 소상공인의 폐·창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미미하다.

소상공인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생태계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미펜: 1호 법안이 소상공인복지법인데 법의 취지와 운용 방식 등 설명해주신다면.

= 최 의원: "'소상공인복지법'은 지난해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영업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다는 기대를 담았다. 폐업 이후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30%의 고용률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경제도 슬림화되면서 어려워진다. 최소한의 복지정책으로 기초체력은 만들어놓고 무한경쟁을 시켜야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대형유통업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약한데 약간의 도움으로 소상공인이 성공하면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선 너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치 수준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선 지원은커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개별 국회의원은 스스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누군가의 이익은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어려운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임기 동안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박규빈 기자

- 미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 현재 정치 지형이 통합당에 불리한 상황인데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 이번 원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 최 의원: "민주당에서 내건 21대 국회 화두가 '일하는 국회'인데, 여당이 일방통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계속 우호적으로 바라봐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여당이 법사위원장 포함해 6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강제 배정한 데 대해 여론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이것도 공포를 너무 조장해 이기주의와 이기주의가 충돌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데 타당한 설명 없이 강제 상임위 배정한다는 것은 폭거다. 강제 배정된 상임위는 사임계를 내는 게 야당이 상임위에 들러리처럼 들어가 영혼없는 법안 발의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국민이 뽑아준 입법기관 의원을 그렇게 하는건 헌법기관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인 거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건 국민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헌법정신과 국민의 정신, 자유가 침해된 것이다.

내 생각만 옳다는 선민의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위해 민주당의 '1당독재'식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은 건전한 파트너 의식을 갖고 의회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또 우리 당도 '여당 발목잡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역할, 여당 발목잡기가 아니라 여당이 혹시라도 일방통행으로 국민 목소리를 소홀히 할 때 저지하고 전달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다 했을 때 여당이 상대 안 해줘도 국민이 우리의 힘이 돼줄 거라 생각한다."

- 미펜: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서 생각하는 향후 의정활동이 무엇이고 또 국회 입성 후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말씀 부탁.

= 최 의원: "소상공인 대표하는 1호 국회의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데, 책임감이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배고픔에는 진보보수가 중요치 않고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여·야·국민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야가 건전한 토론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이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의 삶을 대변하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상공인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됐다. 소상공인 문제에 여야가 없듯 이 법안엔 통합당을 포함해 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셨다.

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감동과 반전 매력을 드릴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통합당 소속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이다.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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