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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한달 김종인, 독일 아데나워 모델로 정권재창출?
독일 유학 시절부터 주장한 '분배' 담론 이어 여연도 독일식 개조?
기대 목소리와 함께 '한국 실정과는 다르다'는 일부 우려도 제기
승인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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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6-29 1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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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난항 끝에 임기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가 주도하는 당 쇄신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독일 유학' 출신인만큼 그가 던지는 메시지와 선택의 기로엔 '독일 모델'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합당 산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여연)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과 만남을 가졌다.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의 초대 총리를 지낸 콘라드 아데나워의 이름을 따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사회·정치·학술·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활동하며 기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사진=미래통합당

김 위원장은 이날 슈테판 소장과 만나 아데나워 재단과 기민당, 영 유니온(기민당 내 청년 조직) 3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 청년 조직 및 정치세력을 형성했는지 노하우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 위원장이 독일식 모델을 이식해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같이 김 위원장이 기민당 모델을 참고하는 데는 그가 '독일 유학파' 출신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를 나와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재정학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다.

그가 통합당 비대위 선봉장을 맡으며 기본소득과 전일보육제 등 좌파적 이슈를 만든 것도 그의 독일 유학 경험에서 나온 사고방식이라는 평가다. 김 위원장의 유학 시절 지도교수는 소련 경제 전문가였고 그가 학위논문으로 집필한 주제도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다. 그의 학문적 관심 분야가 '분배'에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국회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하여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삽입을 적극 찬성했으며, 그가 이른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의 신봉자로 분류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다.

다만 김 위원장의 독일식 개조 행보에 일각에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그가 독일 유학 시절 전공한 분야 한정 독일식 모델은 한국 실정엔 맞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보수정당인 기민당이 추진해온 일련의 복지정책은 독일이 가진 제조 분야의 경쟁력에서 나오지만 한국은 아직 독일만큼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가 '당내 당' 형식으로 꾸릴 가능성이 유력한 '영 유니온' 식 청년 조직도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고 효과를 보기도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 유니온의 핵심 모토는 '역할을 통한 배움'으로, 지역과 학교 단위에서 이미 각종 정치 행사와 토론회를 '놀이'처럼 경험해 현장 정치를 오랜 기간 밟아온 끝에 전문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젊은 나이' 자체에만 집중하고 세분적 내용은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독일에서도 시행하지 하지 않았거나 조심스러운 일련의 급진적 좌파 정책을 독일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이 꺼내니 '독일식'으로 포장되는데 위험한 오해"라면서 "김 위원장이 독일 또는 아데나워식 모델을 지향한다는데 오히려 73세부터 87세까지 14년간 집권한 아데나워를 김 위원장이 따라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의 대권욕 의혹을 제기했다.

실상 김 위원장은 최근 차기 통합당 대선 후보로 셀프 대망론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대권주자로 거론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요만큼도 관심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앞서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수락 전에도 '관심 없다'는 듯 밀당 행보를 보이다 끝내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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