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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11일 만에 '파주‧김포' 추가 규제?…'땜질식 규제' 혼란 가중
"대책 발표 2주도 못가 비규제지역 신축 위주로 나타난 풍선효과"
승인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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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6-29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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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피해간 경기 파주와 김포를 대상으로 추가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책이 나온 지 11일 만이다.

파주와 김포의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대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입지가 좋은 신축 위주로 나타난 풍선효과만으로 추가 규제를 가하는 ‘땜질식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가 가해지더라도 풍선효과가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서 파주와 김포의 집값이 6‧17 대책 이후 심상찮은 흐름을 보인다는 언급에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 지역 지정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법상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 박 차관이 시사한 추가 규제 시기는 7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파주 아파트값은 지난달 하락세를 이어오다 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까지 첫째 주 -0.01%, 둘째 주 -0.01%의 변동률을 보이다 셋째 주 0.01% 상승 후 17일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직후 0.27%(22일 기준) 뛰었다.

김포 역시 6‧17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확인됐다. 지난달 김포의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0%, -0.02%, 0.01%, 0.01%를 나타냈다. 이달 대책 발표 전까지 0%, 0.04%, 0.02%의 오름폭을 보이던 김포 지역 아파트값은 대책 이후 1.88% 대폭 상승했다.

파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대책 발표 이후에 파주 중에서도 운정신도시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GTX와 가까운 단지의 매수 문의가 2배 가까이 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크게 붙었다"며 "올해 3000여가구 들어선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분양권이 전달 2억원에 형성됐는데 저번주 2억5000만원까지 뛰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주 중에서도 교하동 등 구축이 밀집한 지역은 10년째 분양가가 2억원 선으로 변화가 없다"며 "풍선효과로 반짝 오른 신축 아파트값만 따져 파주 전 지역을 규제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당초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를 피해간 두 지역과 대구를 대표적인 풍선효과 우려 지역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6‧17대책으로 늘린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견지역을 제외한 인천,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해당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48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적다는 판단에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파주와 김포 외에 제외된 지역들이 포함된 경기 경원권은 아직 풍선효과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와 김포가 포함된 경의권 아파트값이 대책 발표 후 0.73% 뛴데 비해 이달 셋째주 0.06% 올랐던 경원권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후 0.05%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도 파주, 김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다음 풍선효과의 행선지는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경원권이 아닌 규제로 묶인 지역 내에서 옮겨 붙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저에 깔린 요인이 해결 되지 않으면 저금리 유동성 효과가 이쪽저쪽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파주와 김포 역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며 수도권 규제지역 중에서도 차별 점이 생기며 풍선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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