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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민주당독재, 반기업규제 양산 삼성 등 신음
상법 공정법 개정 투자 일자리창출 저해, 코로나재앙극복 암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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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6-30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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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거대여당의 국회독재가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국회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했다. 기존 운영위 법사위등을 포함하면 정보위를 제외하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은 1987년이후 처음이다. 여야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갖던 관행이 파괴됐다. 여야간 타협과 견제 균형의 의회정치는 막을 내렸다. 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이나 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극단적인 여당의 폭주가 건국이후 소중히 가꿔온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고 있다.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강국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와 폭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보시키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전체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정치를 방불케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2020년 문재인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문재인정권의 국회독주와 폭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허탈감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 피를 흘렸던가에 대해 심한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정당인 제1야당을 적폐청산세력으로 매도한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속칭 386 민주화세력의 반민주적 행태가 대한민국의 의회정치를 지극히 어둡게 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 여당의 반민주적 행태와 독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 뿐이다. 

민주당의 국회독재와 파행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야당을 배제한 채 숫자의 힘으로 거대 여당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반기업 반시장법들이 양산될 우려가 커졌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분야에서 가혹한 기업규제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다. 상법과 공정법등을 전부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 재계로선 21대 국회를 맞아 최악의 여건에서 경영을 해야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야당의 견제가 무력화되면서 좌편향 법안들이 속속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당은 상법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들 법안들은 시민단체와 투기자본들의 소송남발과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 문재인정권의 거대여당 민주당이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 하는 반민주적 독재시대를 열었다. 여야간 대화와 타협 협치는 민주당의 강퍅한 독주와 독선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거대여당이 반기업 반시장 법안들을 양산할 경우 코로나국난극복의 주역들인 기업들의 투자및 일자리창출은 물건너갈 것으로 우려된다. 집권당은 국회독재시대의 위기를 직시하고, 야당과의 협치로 복귀해서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힘을 합해야 한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도 태풍의 눈이다. 이것도 소송남발과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및 기소 구속남발로 이어질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글로벌기업 총수들과 기업인들은 매일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다니는 것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대여당은 지금은 최악의 경제위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코 숫자의 힘으로 반기업 반시장법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 나라경제는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역들인 기업과 기업인들을 부당하게 옥죄는 반기업법안들을 양산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가치는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선 기업들의 투자 및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이 절실하다. 성장과 수출 투자 생산 분배 소득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의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기업을 옥죄고 예비범죄인 취급하는 규제법안들을 양산할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은 장기간 불가능해진다. 기업들의 해외탈출도 확산할 것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장기간 수사와 재판처럼 기업인들을 이렇게 모질게 매질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면 기업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해외탈출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다. 코리아엑소더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문재인정권들이 해외 직접투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거대여당이 코로나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을 적대시하면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문대통령도 지금은 대공황급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거대여당이 문대통령의 규제개혁 요구와는 달리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일변도의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거대여당은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고 있다. 국난극복을 위해선 여야간 협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코로나재앙을 이겨내고,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경제를 주도하기위해선 규제혁파 노동개혁 4차산업 꽃피우기에 주력해야 한다. 

전쟁에서도 10할의 압승은 반드시 10할의 참패로 이어진다. 압승하면 교만해지고 위기에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거대여당의 힘으로 독주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교만한 정치세력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한다. 일방적 독주와 폭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7할의 완승이나 5.5할의 신승이 가장 좋다. 어렵게 이겨야 매사 신중하고 조심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미우나 고우나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미래통합당을 적폐세력으로 매도하며 배제할 경우 국민들이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매질을 할 것이다. 교만하고 폭주하는 정치세력에는 미래가 없다. 지금의 숫자에 미혹돼 취하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야당을 인정하고 협치의 길을 가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반기업규제법안을 쏟아내지 말고, 감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수도권규제완화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규제가 많으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게 돼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은 이미 급진적인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구가했던 한국경제는 문재인정권들어 급속히 퇴락의 길로 전락하고 있다. 결코 가지 말아야 할 반기업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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