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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추경, 번갯불에 콩 볶을까
6월 임시국회 남은 시한 4일, 심사항목 1300여개
민주당 "추경안 제출 이후 한달 동안 꼼꼼하게 준비"
통합당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 내렸다"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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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6-30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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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한 직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즉시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35조원 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심사할 날이 사실상 나흘밖에 없기 때문에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원구성의 명분으로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고, 29일 밤부터 30일 오전까지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3일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는 달리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내기 위해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만큼 내용 면에서도 방대하고 복잡하다. 세출증액 내역만 해도 299개 사업의 23조 5024억원이며, 세출감액 내역은 987개 사업의 7조 5281억원이다. 심사항목도 무려 1300개에 달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당수 사업들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또는 ‘효과 불확실’ 판정을 받았다.

예산정책처가 ‘사업 효과 불확실’ 판정을 내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바우처 지원(3315억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859억원)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의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52억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 받았다. 

여기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신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해 1951억원을 증액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767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없던 일로 해 순증액 효과가 2718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던 방안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추가되면서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총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더구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만의 반쪽 상임위로 진행된 예산심사는 대부분 1~2시간 안에 마무리 됐다. 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을 모두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달 동안 상임위별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왔다”며  “사실상 추경 심사를 한달간 지속해 왔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집행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통합당은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또 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 위해 1조4,000억원을 반영한 몰염치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 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다”면서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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