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면서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는 김 장관의 발언에서 ‘투자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았던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결국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김 장관의 발언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투자 차익 환수’에 대한 언급”이라면서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차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결국 이익을 내는 것을 모두 빼앗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이어 “투자 차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익이 나면 모두 국가가 가져간다는 논리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국민 공유제라는 단어만 언급하지 않았을뿐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안타까워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역시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듯 보였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1주택자를 포함 집 가진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것은 정부인데 차익을 환수하겠다면,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정부가 손실에 대한 보전까지도 해 줘야 이치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