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연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숫자를 가지고 대한민국 장래가 보장될 수 있겠느냐, 한 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출생자 숫자가 1.9에서 1 이하로 떨어졌다고 우려하며 "출생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비혼률 증가와 출산을 꺼려하는 추세 확산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출생률 제고를 위해 경제정책 전반의 포괄적 집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결혼을 하고도 출생률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교육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육인데, 지금 불평등한 교육이 돼서 이 불평등을 교육이 더 강화하는 모습을 모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도 이렇게 사는 건 못 보겠다, 그러니 차라리 애를 낳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풍조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마지못해 출생률 떨어진다니까 예산상의 금전적 조치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안일한 조치를 써왔는데 출생률이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이걸 회복한다는 것은 보통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앞서 그가 주장한 전일보육제를 거론하며 "최근에 와선 두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 꾸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육이란 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출생률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고려해 많은 토론도 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