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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정규직 되나?"…공공부문 비정규직 '촉각'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기존 비정규직도 같은 조건하 시험 쳐야"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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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02 0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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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과 동시에 다른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들도 자신들의 직장이 '제2의 인국공'이 될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 중이다.

2일 연합뉴스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인용해 다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기관이 어디일지, 무엇이 적절한 정규직 전환방식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부산교통공사 등 각종 공사와 자치단체 등이 주로 거론된다고 한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사 직원들은 한 차례 더 거쳐 '본사 직고용' 형태로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공공부문 직원들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인국공 정규직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직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국공 직고용에 대한 반대 여론과 대동소이 하다. 다수 인원이 직고용되면 향후 기존 정규직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직고용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느라 기존 정규직의 임금 수준 등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채용 과정 형평성 문제 또한 거론된다.

한 구청 공무원 A씨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과 똑같이 직고용된다면 당초 채용 절차를 따로 두는 의미가 없다"며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7월 20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정규직 19만3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목표치의 94.2%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고용 등 전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형태를 둔 비정규직과 기존 정규직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인국공 아니고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지속해서 갈등이 불거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기업 취업 과정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하게 담보돼야 하는 영역인데, 인국공 사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깨졌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정규직 전환 대상 일자리에 대해 기존 비정규직들도 외부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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