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법안, 177석 슈퍼 여당 파워 덕 보나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좌초된 바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177석의 슈퍼 여당이 구성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어 큰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미디어펜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이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재선에 성공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국회에 이어 관련 법안을 재발의 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2018년 9월 21일 서류전송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가입자가 약 38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과정으로 고객들 사이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은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 스마트폰 앱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했다. 

이에 보험업계와 각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급과정을 간편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첫 논의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한 반대를 이어오고 있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올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를 주장하던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한 것과 더불어 강력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여당의 힘을 빌어 이번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국민과 업계의 기대를 받아온 법안인만큼 이번 국회에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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