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오전 당 회의에서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정의당 제공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이 아직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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