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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시에 부산한 국토부…추가 규제책 등장할까
공급 확대 방안 구체적인 작업 착수…추가 택지 개발·도심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 ↑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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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03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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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수요 억제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았다. 2017년 5월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고 이로 인한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애 최고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공급 물량 확대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네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지시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시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다주택자가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과세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셈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인다.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세 번째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는 6·17대책에 대한 보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문 대통령 지시 가운데에서도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22번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다할 공급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채 수요 억제책에만 집중돼 역효과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지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추진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택지 개발을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은 정부의 법 개정만 추진되면 손쉽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이 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해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지시가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할뿐 실제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1년간을 비추어보더라도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세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지난 6.17대책에 따른 대출규제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 대출 관련 언급은 쏙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과거에는 서울집값이 비싸면 가진 돈에 맞춰 경기도로 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6.17 대책의 범위가 경기도 대부분을 포함하는 바람에 대출을 최대로 끌어써야하는 일부 수요자들은 집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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