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출신 3일 기자회견서 "추경 책임 전적으로 정부여당"
"사업효과 담보 어려운 사업 편성, 장기사업까지 포함...취지 어긋나"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미래통합당 3인방이 3일 본회의 처리 목전을 앞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총체적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의원 3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회심의도 없이 고스란히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운 이번 추경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5.1조원)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추경 사업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하다"며 "실제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 차관 출신 통합당 3인방 (왼쪽부터)송언석 류성걸 추경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 추경'을 비판했다./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3차 추경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들은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이 추경사업에 포함돼 있고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만 양산하는 부실사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만에 35.5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며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1, 2, 3차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총 37.5원의 적자국채를 포함, 금년에만 97.7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동안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아직까지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모이지 않는다"며 "결국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들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류성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지역구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청년 예산을 늘린다는 데 대한 질문에 "삭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지역구 예산 포함)조차 나와선 안 됐다"며 "추경 본래 취지에 맞는, 코로나19와 관련되는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통령께서 날짜를 못박고 예산 통과해달라고 국회에 사실상 지시와 같은 행태로 말했는데, 7월 초 임시국회까지 해달라고 하는 건 국회를 하청업체 납품지시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추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되고 예산심사 하려면 최소한 3주간 기간 필요하다, 기간 늘려달라, 그러면 추경 심사에 임할 용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여당이)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결과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권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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