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6‧17 대책으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의 첫 규제 적용 대상이 되며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5일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 중 일부 단지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2차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규제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안정성 여부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적정성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 중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차 안전진단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온지 2년만이다.

정부는 6·17대책을 내놓으며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에 있어서 시‧도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기존 현행에서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도록 개선했다. 변경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또 2차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의무화 하고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정성, 건축‧설비노후도 등을 평가분야 별로 개별 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회 총점은 비공개한다. 이와 같은 사안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때문에 목동 신시가지 내에서도 2차 안전기준 관련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단지가 생길 전망이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14개 단지 별로 안전진단 추진 상황이 달라 어느 단지가 규제의 대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 소유주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 전에 2차 안전진단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올해 안으로 조속히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6단지는 지난 5월 2차까지 안전진단의 전 단계를 최종 통과해 6·17대책의 적용을 완전히 피해갔다. 9단지 역시 현재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이라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통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단지들의 안전진단을 기다려야 본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6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6단지를 선두로 나머지 단지들도 모두 올해 안에 안전진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며 소유주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2차 안전진단의 강화된 규제는 몇몇 단지들은 받을 것이지만 내년 시행되는 안전진단 관할 기관 변경에 적용되는 단지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10단지의 경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모금을 마치고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6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이후로 9‧5‧11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중 9단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5‧11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1‧2‧4‧13‧14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시행중이다. 10단지와 더불어 이들 단지 같은 경우는 강화된 2차 안전진단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목동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9단지는 7월 2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5단지와 11단지 순으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빠른 안전진단 통과를 바라는 소유주들의 성원으로 남은 단지들도 안전진단 절차가 무리 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