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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7월 처리" 통합당 "역부족"
민주당과 통합당,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두고 엇갈린 반응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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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10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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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한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조 의장은 “당정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며 부동산 투기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긴밀히 대책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되는 계약과 함께 갱신되는 계약까지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게 만든다”며 “근본적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고 해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디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수십, 수백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의 폭주와 국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무능을 고집하는 건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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