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7‧10 부동산 대책,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겠다"
김태년 "집은 주거대상, 정부 여당 정책역량 총동월할 것"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10 대책은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 높이고, 양도시 투기이익 환수해 다주택자 주택 투기이익 근절에 목적이 있다"며 "세수 증가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법안 처리를 강조한 뒤 "주거복지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도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집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주거 대상이라는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부 여당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며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 부동산 TF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 공급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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