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전환'과 '청년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NEAR 시사포럼' 강연에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은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저금리화되고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다 보니 실물투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세금 인상 방안 등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모기지' 제도의 도입과 장기적 운용, 아파트 선 건설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 제도 전환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 1970년부터 이뤄져 내려온 선분양제도를 고쳐 주택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든 후 팔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개인의) 저축이 부족하니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선분양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짓고 마지막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과열된 부동산 투기도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 모기지 제도는 2030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과 모기지 펀드를 활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인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한다는 등 부동산세가 완전히 누더기식"이라며 "순간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멈칫하겠지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적응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 부당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세만 자꾸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부동산 문제를 세금을 갖고 해결할 수 있겠나, 절대 성공 못한다고 확신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과거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시하니 조세저항이 생겼고, 소급 적용 등은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그 법들은 현재 존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지적대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세저항국민운동', '화풀이식 세금 정책은 조세 저항을 부를 뿐이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다.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