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중지, 노선 입찰제로 운영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광역버스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선 입찰제 기반의 '공공버스'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시작, 내년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 입찰제 기반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전체 247개 노선에 2426대가 운행 중으로, 이 중 64.8%인 160개 노선 1696대가 민영제고, 나머지 87개 노선 730대는 준공영제다.

준공영제는 다시 28.7%인 71개 노선 610대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도입된 수입금 공동관리제로, 그외 6.5%인 16개 노선 120대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노선 입찰제 공공버스로 운행 중이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를 적용한다.

노선 입찰제는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다.

경기도는 민영제 광역버스 노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감소, 반납을 희망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공공버스로 전환한다.

올해 말까지 공공버스 운행 노선을 전체의 55.1%인 140개 노선(1396대)으로 늘린 뒤, 내년 7월까지 추가 노선을 포함한 전체의 81.1%인 206개 노선 1957대로 확대할 방침으로, 2021년 8월 이후에는 48개 노선 525대만 민영제 광역버스로 운행하게 된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업체의 94%가 보유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시·군과 협약을 통해 115개 노선 12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또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의 준공영제의 공공버스 전환과 관련해 "1일 2교대제 확립, 운행 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하기는 했으나, 공적 통제에 한계가 있고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로, 준공영제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도의회 보고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업체에 중지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공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승객 및 매출 감소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며, 감차나 폐선 등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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