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