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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그린벨트 풀어 투기판 가게해선 안돼"
18일 페북에 정부의 그린벨트 해체 움직임 반대 목소리 내
진성준 논란 대해서도 "의원 말 한마디 집값 잡히지 않아"
승인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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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18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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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논란에 대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금융 자본의 부동산 지배를 막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18일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힌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고자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꺼내놓으면서 강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강도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매매, 전세값이 뛰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및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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