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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서울 전셋값 55주째 상승
강남3구 상승세 두드러져…서초 0.21% 강남 0.24% 송파 0.26%
승인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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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19 0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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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6·17 대책에도 서울 지역 전셋값이 55주째 고공행진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기존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여서 시장에 미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때 전월세 상한제가 같이 적용돼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보호된다.

임대차 3법의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전세 시장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5주째 올랐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13% 증가했다. 올해 1월 첫째주 0.15%의 변동률 이후로 상승폭이 가장 크다. 

서울의 모든 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특히 강남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각각 0.21%, 0.24%, 0.26% 뛰었다.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강동구로 0.3% 상승했다. 마포구(0.19%), 성동구(0.15%), 서대문구(0.14%) 등에서의 전셋값도 강세를 보였다.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노원구 0.13%, 도봉구 0.06%, 강북구 0.05%의 변동률을 보이며 지난주보다 증가폭이 증가했다.

KB 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강남구는 초 저금리와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과 보유세 부담 증가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월세로 메우려는 심리로 인해 월세 매물은 증가하고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로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는데는 매물이 자리를 감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전세 매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전세 제로 단지'까지 등장하며 수요는 그대로인데 전세 공급이 깜깜한 상황이다. 이에 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셋값이 더 불안해 질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는데는 국회 통과를 앞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적지 않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 보증금을 올리는데 제약이 걸리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임대소득을 공개해야 하기에 임대인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에 임대인들이 세부담을 임차인에게로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당은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 안에서 처리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전월세 가격은 철저히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계약 초기부터 제재를 가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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