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 제조기업 5곳 중 4곳이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76.0%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통합환경관리(7.9%) △자원순환관리(7.2%) △미세먼지 저감조치(6.6%) 등이 꼽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대기 총량규제,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를 지목했다.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가 가장 부담되는 규제라고 답변했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토로했으며,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와 '기술부족'(23.0%)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 확대 적용,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대비 30% 강화 등 여러 환경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투자 증가폭은 평균 5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87.5%)가 가장 높았으며, 정밀화학(67.7%)·발전(40.8%)·철강(3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86.9%가 '없다'라고 응답하는 등 기업들이 정부 지원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용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돼서'(77.4%), '실질적 도움이 안돼서'(12.8%), '정보를 몰라서'(9.4%)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업들은 정부지원제도 개선 방안으로 '환경투자 지원규모·대상 확대'(55.4%),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등을 언급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상시화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