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연이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직장 내 상급자, 특위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을 선언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등에 대해 “정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은 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면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규제와 관련해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를 언급하면서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이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나아가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회상성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다”면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 도입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 확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 관계 해소를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