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 등 고질적인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 이전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헌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시작도 존재한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개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헌’에 대한 희망감이 담긴 발언이었다는 분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이미 직‧간접적으로 개헌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박 의장은 지난 17일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직접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구체적인 시한도 못 박았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면서 ‘비상한 각오’를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시작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개헌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선거 연령 하향 조정‧국회의 총리 선출‧지방 분권 강화‧토지공개념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권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논의는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이야기는 이미 헌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결국 어떤 내용의 헌법개정안이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103석을 가진 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들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던진 행정수도 이전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