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맹비판하며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 '3040' 민심과 여론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에도 있어봤지만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해 경제 주체의 행위를 바꿔보겠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보유 자체를 죄악시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가했다.

그는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돌출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이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상승은 현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급 확대가 빠진 정부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게 경제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용적률 완화 또는 층고제한 등의 부분에 대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강남 개발처럼 '도심지 재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더 살기 편리하고 팬시(fancy)한 주택 공급이 있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시장, 반헌법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과 관련,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재산세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60세 이상 1주택자 세금 50~90% 대폭 감면 등 9대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요 입증 지역,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면 되는데 이걸 굳이 안 하려고 멀리 힘들게 돌아간다"며 "세금으로 국민 괴롭히지 말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부만 빼고 다 아는 상식으로 돌아가달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