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 이후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미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금융 세제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 금융투자자가 납득할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투자 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발표해왔던 여러 경제대책을 포함한 내용이 망라돼있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시설·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안이 총 16개에 달한다. 세제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주식양도세 도입이 있는데, 기발표된 공제한도를 더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 생활자의 소득지원,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조세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는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당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과 세법 개정안 협의를 거친 후 이날 오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