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며,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는 방안을 23일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오는 2024년 3월에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 없는 지역에는 의대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대학 의지와 실행가능성을 종합해 의대정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에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평균인 3.5명에 비해 부족하다"며 "지역·분야 간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 대책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등 보건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안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인력의 미래 방향 결정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늘려 2022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는 의대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기업, 특수 분야, 바이오메디컬분야에서 종사하게 양성하고자 한다"며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 공공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사관학교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