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국민 합의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한 이상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달라지고 국민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면서 “국민투표와 개헌,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며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힌 뒤 “통합당과 야당의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과 참여를 다시 촉구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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