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 원년, 반드시 끝을 보겠다"
각종 이슈 묻어버린 행정수도, 전‧현직 대통령의 숙원사업
민주당, 단독 드리블 아닌 여야 합의 강조..."국회 결단 중요"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깜짝 카드’로 꺼내든 행정수도 완성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찬성’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최초로 공론화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이미 공론화한 이상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힌 뒤 야당을 향해 “통합당과 야당의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과 참여를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동시에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핵심인사들도 분위기를 띄우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정국의 블랙홀로 떠올랐다. 대선 국면에서 어울릴 법한 쟁점이 공론화되면서 부동산 정책 논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모두 집어삼킨 것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과제였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

전‧현직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자 공약을 완성시키면서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큰 포석을 놓을 수 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여론이 호의적으로 나타난 것도 민주당에게 힘을 주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3.5%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 이전에 반대한다’는 34.3%, ‘잘 모름’은 11.8%였다. 

민주당은 다만 단독 추진보다는 야당과의 합의하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 민심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할 때 야당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제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헌을 전제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투표와 개헌,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면서도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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