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야당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장관은 집값 급등 책임을 묻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문은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쪽에서 “장난하지 마세요” 등 야유가 터져나오자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건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다”고 답한 뒤 과잉 유동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정책의 실패가 아닌 주변 환경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과잉 유동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서 그렇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을 언급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부동산 추이를 보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오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과 연계돼 경제 총체적 실패가 생겼고 이를 만회하려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는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2021년 입주 물량이 3만6,000가구로 적은데 이는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인허가 나는 것은 5~7년 뒤에 공급이 된다”면서 “정부 출범 때부터 2021년 물량은 적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 다만 2022년에는 5만 가구가 돼 다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 책임을 지고 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윤 의원은 지적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욕심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공급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집권 1년 후부터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 젊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