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당정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큰 차이가 없다”면서 “그런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별 외국인 토지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의 토지 거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만2,369필지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 역시 같은 기간 7,979건에서 9,800건으로 22.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행을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집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 미래세대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법과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의 과정에서 법제도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