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시킨 행정수도 이전에 가세했다.

심상정 대표는 27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정의당

그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를 거론하면서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에 국민투표로 국민 동의를 구하면 합헌적 절차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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