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 개헌과 특별법, 국민투표 3가지 방안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기초로 연말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27일 1차 회의를 갖고 “개헌을 통해서인지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세 가지 방안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연말 정기국회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방법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해식 간사가 전했다.

행정수도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며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여야 합의 중심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합의가 확인되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인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도 28일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심지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국민투표’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정치권만의 논의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여론이 사뭇 달랐다.

수도권 응답자 중에서는 62.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69.3%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청·세종 권역 응답자의 51.0%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즉, 거주지역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안정화 등 후발효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민의 지지를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투표의 경우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정부와 민주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투표가 정권에 대한 찬반투표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 행정수도추진 단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장 빠르고 가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은 국회가 해결하는 방법”이라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서는 “국론이 지역마다 쉽게 하나로 딱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로 가도 좋은데, 국론분열이 크게 생겨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