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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추진…증세, 민심 달래기?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 효과 '글쎄'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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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30 1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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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할 전망이다. 막무가내식 정부 부동산 정책에 민심이 들끓자 이를 달래기 위한 미봉책으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시지가 현실화는 조세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랜 과제지만, 이 때문에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7·10 대책 발표 당시 10월 로드맵 발표에 맞춰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60%(주택 기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가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재산세 인하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만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이미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 중인데다 세율도 점차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강남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 역시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집 한 채를 보유한 채 오랜 기간 실거주한 경우에는 팔지도 않은 집값 상승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예측불가능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집값을 올린 것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들먹이며 세수 확보를 하고 있는 것도 정부”라며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조금 내려준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13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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