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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기관차’ 민주당, 당내서도 경고음
8월 4일까지 최대한 법안 처리 위해 국회 절차 '패싱'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정의당도 우려 표시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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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31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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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절대적 명분 속에서도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목표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8월 4일)에서 최대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오로지 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면서 통상적인 국회의 절차는 모두 ‘패싱’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에서 임대차 3법 일부 법안과 공수처 후속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28일에는 기재위, 국토의, 행안위 등에서 부동산 법안 11개를 강행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의 통상적인 절차인 법안심사소위, 대체토론, 본회의 상정 전 숙려 기간 등이 모두 생략됐다. “의회 독재를 멈추라”는 미래통합당의 외침은 의미가 없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결국 30일 본회의에서는 통합당의 불참과 정의당의 비판 속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의 기본 명분은 ‘일하는 국회’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다.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책임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탓으로 몰아세웠다.

단독으로 부동산 법안 11개를 강행처리한 것도 역시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논리다.

민주당의 국회 단독 운영에 대한 부담감은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범여권에서도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면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수도권의 한 의원은 31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하다. 그게 집권여당의 책임과 의무”라면서 “다만 그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통합당의 발목 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면서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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