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원장 임기 시작
"수신료·방송광고 등 미디어 재원구조 재검토"
"가짜뉴스 폐혜 심각, 민간 팩트체크·자율규제 활성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연임을 기념해 기자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임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설계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드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대적 사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방송통신 미디어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중심이던 미디어 시장에 IPTV가 도입되고 종편 채널이 등장했다"며 "OTT를 비롯해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또 방송 기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전환을 거쳐 초고화질 UHD로 진화하고 이동통신 기술도 데이터통신이 본격화된 3G에서 4G를 거쳐 이제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VR·AR이 가능한 5G로 발전했다. 

TV에서 내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는 개인화 시대로 변화하면서 광고시장의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해진 반면 허위조작 정보, 혐오표현,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미디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는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혁신안을 제시했다. 

먼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지상파 UHD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도 균형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AI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디어 복지, 디지털 포용 정책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용자 후생에 초점을 맞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 개선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끌려가는 변화가 아닌 이끌어가는 능동적 변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변화와 관련해 주역에서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고 했다.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준비할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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