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신임검사 임관식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전체주의 배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임관식에서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추미애 장관은 이에 뒤질세라 "법무부는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며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을 향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민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을 먼저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외부 통제 안 받고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권력기관(검찰) 개혁은 국민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새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검찰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주요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정기인사가 무기한 미뤄진 배경,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인사 의견을 들을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해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고 임관식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