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책조정회의서 "황강댐 방류로 수위 상승, 국민 위험 처해"
집중호우 관련 "피해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할 것"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한의 남북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보 없는 북한의 댐 무단 방류로 긴급 조치가 이뤄지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접경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황강댐 방류로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 원인"이라며 "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강력 유감'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또 김 원내대표는 통일부를 향해서도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합의를 요청하라"며 "우선 끊어진 남북 통신선을 복구해 자연재해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피해 수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총파업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집단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국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3일 당정은 전 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 숫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치인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의대 정원 증원을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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