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TV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를 열었다.

▲광주에서 열신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

이날 공청회는 여당 추천 주정민 전남대 교수와 야당 추천 류한호 광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여야당에서 각각 추천한 총 10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인상 폭과 시기, 방법 및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사측이 제시한 두 가지 안 ‘수신료 6,500원에 광고 전면폐지안’과 ‘수신료 4,600원에 광고 비중 19.7% 축소 안’등 서로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일률적 인상보단 광고 완전폐지를 조건으로 수신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해 당사자인 KBS가 수신료 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5년마다 실적 평가와 연동해 수신료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인상 여부 및 폭, EBS에 대한 배분문제를 결정하는 수신료관리위원회(가칭)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년 광주대 교수도 “현행 수신료 결정 절차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며 “먼저 수신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도왔다.

김병국 원광대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는 “KBS 수신료는 독일과 영국 등의 1/10 수준에 불과하며 이 정도의 시청료 자원으로는 도저히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FTA등으로 국제적 경쟁이 모든 분야로 파급되고 디지털 방송 등 기술전환의 대변환의 시기가 되었기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결단 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현재 2천500원인 수신료를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으며 신성진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대 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수신료 인상의 출발은 독립성과 공영성의 회복”이라고 전했다.

KBS 이사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17일), 대전(18일), 서울(24일)에서 열리며, 향후 계획은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