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계산 세밀해져야...광범위한 논의가 필요"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기준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이재민은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는 650만원, 주택이 침수‧소파된 이재민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 호우피해지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민 관련) 지원액의 계산이 굉장히 세밀해져야 한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정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주택 복구에서 침수된 가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침수 가옥에 100만원 지급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라지고 재난 대응 기준이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과거 대비 효율적으로 재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가 총리하면서 재난 현장 개선을 참 잘했다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그것은 과장"이라며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경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재정당국이 보수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단을 칠 필요는 없다. 당도 존중해야 한다”며 "당은 정부보다 현장을 많이 보니까, 당정 협의가 대단히 세밀한 실무적인 협의가 돼야 한다. 결론부터 내놓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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