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당정청은 12일 폭우로 인한 수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5년 동안 동결돼 있던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은 예비비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사망‧침수 외 다른 항목도 추후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현재 재정 여력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보류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비의 내년 지출 소요를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