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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부동산 촛불을 끄려면
승인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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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8-13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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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화 건설부동산부장
[미디어펜=김병화 기자]촛불이 켜졌다. 부동산발 촛불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첫 번째 부동산 촛불은 지난달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시작됐다. 6·17 부동산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였다.

집회를 주도한 것은 청약 실수요자들이다.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잔금 대출한도가 강화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자금계획을 세워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6·17 대책 이후 잔금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6·17 대책의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당이 입법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과 ‘부동산세 3법’은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집회에 합류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의 집회 참여도 늘고 있다.

신도림 집회에서 100여명에 불과했던 참가 인원은 코로나와 집중호우에도 불과하고 일주일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광복절인 오는 15일 이어질 대규모 집회에는 무려 4만여명이 참석하기로 예고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집회 취소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촛불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이번 촛불은 젊다. 그동안 촛불집회를 5060세대가 주도했다면 부동산 촛불은 3040세대가 이끌고 있다. 집회 장소도 젊은 직장인이 많이 찾는 을지로와 여의도 등이다.

내집 마련의 꿈을 꾼 청년층의 분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흔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인정해야할 시점이다. 집값은 폭등했고, 민심은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3.3㎡당 100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 정부는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는다.

정부가 집값 오를 곳만 찍어주고 있다는 조롱 섞인 분석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부의 현주소이다.

스무 번이 넘게 쏟아낸 부동산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투기와의 전쟁도 패배했다.

비록 무능력하다고 평가 받더라도 실패를 인정할 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촛불로 흥한 정부가 촛불로 망할 지경이다. 부동산 촛불, 젊은 촛불이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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