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초전 8월 결산국회, 통합당 '재해 추경' 적극 요구 예고
총선 때 추경 적극적이었던 여권, 집중호우 심한데 유보적 입장?
통합당, 정부 확장적 재정 운영·민생 추경 진정성 공략할 듯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지지율 역전'으로 탄력받은 미래통합당이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적극 요구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통합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세밀한 결산 작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다소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결산국회를 충실히 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재정 운영 실태 파악과 4차 추경 요구를 예고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라는 돌발악재로 지출 요인이 증가하고 세입여건이 악화됐지만 그 사이에 불요불급한 확장 요인이 없었는지 정밀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3일 전북 남원 등에서 미래통합당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원 등 약 300명이 수해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또한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 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포함 진행부진 사업 등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선거철에 추경을 적극 주장했던 당정 측이 4차 추경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민생 추경'의 진정성을 공략하려는 방침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선거를 맞아서는 민심을 사야되니 추경 써야 한다는 사람들이 수해를 위한 추경을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이 불가하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지난 10일부터 호남 수해현장을 나흘 연속 찾아 봉사활동을 벌인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 농산물 가격 동향을 직접 살피는 등 '민생 야당'의 행보를 거듭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혹은 4차 추경을 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선제적으로 요청한다"며 재해 추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정부여당이 총선과는 다르게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추경에 머뭇거리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불요불급 예산이나 포퓰리즘, 선심형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도 따져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예결소위 등 소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많아 결산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있다.

여야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 결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7개 상임위 중 12곳은 예결소위조차 구성되지 못해 정밀한 결산심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정기국회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공방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지지율 상승으로 표정관리에 나선 통합당은 '대국민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결산심사 진행이 더뎌지더라도 '민생 야당'으로서의 면모와 정부의 재정 운영 실태를 알리는 등 여론전 효과를 공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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