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산업모델 진화 위해 적극적 지원정책·규제개선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품목과 지역 편중, 저조한 서비스 비중 등 구조적 문제가 우리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점유율도 낮아 미래 수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선박과 컨테이너 야드 전경. /사진=한국선주협회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2019년 3~7월이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최대 –13.8%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수출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9년 기준 세계 10대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품목, 수출지역 및 서비스 수출 비중과 함께, 글로벌 10대 수출품목을 분석해 우리 수출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품목 쏠림 △지역 쏠림 △저조한 서비스 수출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의존도는 46.3%로 다른 국가들의 10대 수출품목 평균 의존도(36.0%)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반도체에 14.6%가 편중돼 반도체 경기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상황이다.

한국 수출의 10대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는 70.3%로, 10개국 평균인 65.3%에 비해 높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편중으로 인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중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총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8%에 불과해 10대국 중 9위에 머물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8년) 세계 서비스업 성장추세(연평균 성장률 3.8%)에도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반면 10위 중국의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인 6.2%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10대 수출 품목을 성장률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 5년간 연간성장률 상위 5대 품목 중 반도체에서만 유일하게 4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10위권 밖이다. 코로나19 이후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해당하는 면역물품과 의료기기,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각각 11위, 16위, 32위에 머물러 유망품목 수출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됐다.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일부 품목과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등을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대외  리스크로 인한 충격에 취약하고, 제품 수출에 비해 서비스 수출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미국과 독일 등 글로벌 수출강국들은 이노베이션 전략, 첨단기술전략, 고가치제조 전략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기존 제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품목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 수출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선진국형 산업모델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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