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안가에 해양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15년 넘게 방치되면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해양수산부 및 산하 관련 기관들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만 '덤터기'를 쓰고 있다는 것.

녹색연합은 태풍과 폭우 영향이 없었던 시기인 7~8월 사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중 거제도 갈곶리와 통영 매물도 및 소매물도, 여수 오동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의 해양쓰레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이렇게 공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17만 6807톤으로 추정된다.

이 중 평상시 하천과 홍수, 해변 투기 등으로 발생하는 육지 원인 쓰레기는 67%에 달하고 폐어구, 선박 생활쓰레기 등 해상 원인 유입량이 33% 정도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의 해안절벽지대와 연안은 물론 항구 주변에도 엄청난 폐기물들이 발견됐는데, 주로 부유성 해양쓰레기로 각종 어구를 비롯한 어업폐기물과 육지에서 떠내려온 생활폐기물들이 많았다고 녹색연합은 밝혔다. 

해양쓰레기는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촌 주변의 악취와 질병을 야기하고, 해양생물들의 집단 폐사를 유발하며, 폐어망이나 로프에 스크류가 감겨 선박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문제는 이 막대한 양의 쓰레기들이 심한 경우 무려 1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쓰레기 수거 책임은 해수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해수부는 국립공원의 관리책임은 국립공원공단에 있으며, 공단이 지자체와 공조해 해안 정화활동이 진행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양폐기물은 침적폐기물, 부유폐기물, 해안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침적폐기물과 부유폐기물은 해수부의 위탁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이 청항선으로 수거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항관리선으로 해양폐기물을 처리한다.

하지만 해안폐기물 지자체에게 맡겨져 있고, 각 지자체는 '바다지킴이'라는 단기 공공근로자들을 매년 모집에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롭게 재정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에서도, 해안폐기물 수거 책임이 여전히 관할 구역 지자체에게 맡겨져 있다.

녹색연합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더 이상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모니터링과 수거 및 정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해안쓰레기 정화사업에 집행된 해수부 예산은 수거관리 사업비에서 7~8% 정도로, 사실상 공공근로와 어촌 자체 정화에 의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