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위한 위장전입 의혹 제기에 "부끄럽게 생각"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며, (탈루가 사실일 경우)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이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오해”라면서 급히 수습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 조사한 것처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의원은 이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이야기하긴 그렇다.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면서 "공직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한 것이다. 그런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오해다. 원론적인 얘기였다"며 "내부적으로 제보,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다.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두 6번 고의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관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한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 된 입장에서 (딸 아이) 엄마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는 유지했다. 이에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처제의 명의로 아파트를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아내, 딸, 처제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전입신고를 한 점을 거론하면서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집에 사느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적응을 못 해 내려가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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